농촌태양광연구소 · SOLAR·AGRI제 SA-0000000000 호

영농형 태양광 설치 가능성 진단서

지목·용도지역·조례 기준 · 참고용 · 기준일 2026년 10월 31일

신청지	—
판정	영농형 태양광 설치 가능
참고 등급	C (A~E 중) — 용도지역 확인 필요
판정 범위	지목 · 용도지역 · 조례 이격거리 (발전량·수익은 정밀 진단)

조건부가능

지목·용도지역·이격거리 기준은 충족합니다. 최종 인허가 가능 여부·세부 요건은 관할 지자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목 답(논)용도지역 적합도로 이격 충족주거 이격 충족

설비 유형

지목 · 용도지역 기준

영농형 태양광 · 판정

가능

지목 '답'은 농지이고 용도지역 제약도 없음

농지에서 영농을 이어가며 설치 —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경로

일반형 (지상형) · 참고

별도 검토 필요

용도지역 제약은 없으나, 농지여서 농지전용 허가가 선행돼야 함

부지 전체를 발전에 사용 — 농지라면 농지전용 경로

영농형만 판정값입니다. 용도지역 제약표는 영농형 기준으로 조사된 자료여서, 일반형(지상형)은 같은 표를 참고 적용한 검토 경로 안내일 뿐 가부 판정이 아닙니다 — 관할 지자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농업진흥구역·보전산지는 두 유형에 공통으로 걸리는 제약이라 일반형도 불가로 표시합니다. 두 유형이 갈리는 지점은 지목이 농지인지이며, 농지면 영농형은 일시사용, 일반형은 농지전용이 선행돼야 합니다.발전량·수익성 비교는 정밀 진단에서 이어집니다.

지목

답(논)

전·답·과수원 = 농지 해당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설치 제한 용도지역 저촉 없음

도로 이격

미산출

실측 못 함 — 조회 실패 · 관할 확인

주거 이격

미산출

실측 못 함 — 조회 실패 · 관할 확인

농지 위치

Kakao Map

토지 정보

VWorld 필지정보

필지 고유번호—

지목답(논)

면적— ㎡ (약 — 평)

좌표—

① 농지 정보 (지목·용도지역)

적합데이터

✓ 지목: 답(논) — 농지에 해당

용도지역·용도구역·기타 규제 저촉 항목은 주황색

계획관리지역

✓ 농업진흥구역·보전산지 저촉 없음

판정: 영농형 태양광 설치 가능 · 출처: VWorld 토지임야·토지이용계획 (필지 기준)

② 조례·이격거리 판정

기준 충족데이터

항목	적용 기준	실측	판정
도로석관로	100m	140m	충족
주거지역 건물	200m	260m	충족
하천영산강	—	866m	참고
문화재 구역문화재보호구역	—	778m	참고

실측은 필지 경계 기준입니다(시행령 제27조의3 「부지 경계선으로부터」와 같은 기준) — 필지 중심점으로 재는 서비스와는 수십 m 차이가 날 수 있고, 0m는 경계가 맞닿았다는 뜻입니다. 하천·문화재는 수치 기준을 둔 조례가 드물어 실측만 싣습니다(판정 없음). 경관 심의는 설비 200kW 이상만 대상입니다.

조례: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14 (법제처). 이격거리 수치는 조례 본문에서 추출, 실측거리는 필지↔도로/주거 공간분석. 원문 ↗

③ 지형 · 표고

적합

경사도

—

최대 경사 방향

—

중심 표고

—

경사가 완만해 경사도에 따른 설치 제약은 크지 않습니다 · 출처: SRTM DEM 중심점 5방향 샘플링

④ 필지 내 건축물

미확인

건축물대장을 조회하지 못했습니다(요청 제한 등). 필지 내 건축물 유무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 표제부 (지번 기준) · 여러 동이면 상세는 연면적이 가장 큰 동, 합계는 주건축물 기준

상위법 안내 —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의3

2026-09-18 시행

지자체 이격거리 조례의 효력을 상위법이 제한합니다. 2026-03-17 공포 · 2026-09-18부터 시행되어, 그날부터 위 이격 판정에 아래 기준이 적용됩니다.

원칙

지자체는 개발행위허가 시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없음

예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관광지·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 — 이 구역에서는 지자체가 이격거리를 둘 수 있음

대통령령 기준

부지 경계선에서 반경 200m까지 주택과의 이격만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그 안의 주택이 조례로 정한 호수(최소 5호) 미만이면 적용하지 않음 · 도로 이격은 없음

미적용 대상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 · 지붕형 태양광 · 자가소비용 태양광

적용 시점

2026-09-18 이후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법 부칙 제3조)

근거: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의3·부칙 제3조(법률 제21462호) ·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3제2항제1호(대통령령 제36586호, 2026-08-18 공포) · 법제처 원문 ↗

본 판정은 공개데이터(법제처·VWorld·국토부) 기반 참고용 추정이며, 실제 인허가 가능 여부와 세부 요건(농지전용·개발행위허가·경관심의 등)은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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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량·투자비·회수기간은 담당자가 정밀 진단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연락처를 남겨 주세요.

이용약관

제1조(목적)
본 약관은 농촌태양광연구소(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SOLAR·AGRI 영농형 태양광 사업성 진단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1. "서비스"란 농지 주소를 입력하면 공개 데이터를 조회·계산해 설치 가능여부와 사업성 추정 결과를 제공하는 웹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회원과 비회원을 포함합니다.
3. "회원"이란 계정을 생성해 진단 결과 저장·관리 기능을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약관의 효력과 변경)
1.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적용일자와 변경 사유를 명시해 적용일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제4조(서비스의 내용)
1. 사업 가능여부 진단 — 지목·용도지역·조례 이격거리를 대조해 설치 가능/조건부/불가를 판정합니다.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정밀 진단 — 농지·작물·설비·사업 조건을 입력하면 발전량, 작물 양립성, 20년 경제성 추정과 리포트를 제공합니다.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저장·관리 — 진단 결과를 프로젝트로 저장하고 이력·비교·리포트 공유를 이용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4. 상담 문의 접수 및 AI 상담 챗봇.

제5조(이용료)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유료 기능을 도입하는 경우 사전에 공지하고 별도 동의를 받습니다.

제6조(회원가입과 계정)
1. 회원가입은 이메일 또는 제휴 소셜 계정(카카오·구글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계정 정보를 제3자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으며, 관리 소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3. 회원은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른 보관 의무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제7조(진단 결과의 성격과 한계) ★
1. 서비스가 제공하는 모든 수치는 공개 데이터와 표준 모델에 기반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인허가 결과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2. 인허가 가능 여부의 최종 판단 권한은 관할 지자체에 있습니다. 서비스의 판정은 사전 검토 자료일 뿐이며, 반드시 관할 지자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발전량·수익·회수기간은 설치 단가, 금융 조건, 전력 시세, 기상 조건 등 변동 요인에 따라 실제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수기간은 총사업비가 아닌 자기자본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4. 조례 이격거리 기준은 법제처 공개 데이터에서 수집·추출한 것으로, 수집 시점 이후의 개정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준을 확보하지 못한 지역은 "관할 확인 필요"로 표기합니다.
5. 이용자가 서비스 결과에 근거해 내린 투자·사업 판단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8조(이용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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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준거법과 관할)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은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 본 약관은 2026년 8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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