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태양광연구소 · SOLAR·AGRI제 SA-0000000000 호

영농형 태양광 설치 가능성 진단서

지목·용도지역·조례 기준 · 참고용 · 기준일 2026년 9월 12일

신청지	—
판정	영농형 태양광 설치 가능
참고 등급	C (A~E 중) — 전용·일시사용 필요
판정 범위	지목 · 용도지역 · 조례 이격거리 (발전량·수익은 정밀 진단)

조건부가능

지목·용도지역·이격거리 기준은 충족합니다. 최종 인허가 가능 여부·세부 요건은 관할 지자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목 답(논)용도지역 적합도로 이격 충족주거 이격 충족

설비 유형

지목 · 용도지역 기준

영농형 태양광 · 판정

가능

지목 '답'은 농지이고 용도지역 제약도 없음

농지에서 영농을 이어가며 설치 —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경로

일반형 (지상형) · 참고

별도 검토 필요

용도지역 제약은 없으나, 농지여서 농지전용 허가가 선행돼야 함

부지 전체를 발전에 사용 — 농지라면 농지전용 경로

영농형만 판정값입니다. 용도지역 제약표는 영농형 기준으로 조사된 자료여서, 일반형(지상형)은 같은 표를 참고 적용한 검토 경로 안내일 뿐 가부 판정이 아닙니다 — 관할 지자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농업진흥구역·보전산지는 두 유형에 공통으로 걸리는 제약이라 일반형도 불가로 표시합니다. 두 유형이 갈리는 지점은 지목이 농지인지이며, 농지면 영농형은 일시사용, 일반형은 농지전용이 선행돼야 합니다.발전량·수익성 비교는 정밀 진단에서 이어집니다.

지목

답(논)

전·답·과수원 = 농지 해당

대표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설치 제한 용도지역 저촉 없음

도로 이격

미산출

반경 내 대상 없음 — 관할 확인

주거 이격

미산출

반경 내 대상 없음 — 관할 확인

농지 위치

Kakao Map

토지 정보

VWorld · PNU

PNU—

지목답(논)

면적— ㎡ (약 — 평)

좌표—

① 농지 정보 (지목·용도지역)

적합데이터

✓ 지목: 답(논) — 농지에 해당

용도지역 저촉 항목은 주황색

계획관리지역

✓ 농업진흥구역·보전산지 저촉 없음

판정: 영농형 태양광 설치 가능 · 출처: VWorld 토지임야·토지이용계획 (PNU 기준)

② 조례·이격거리 판정

기준 충족데이터

항목	조례 기준	실측	판정
도로석관로	100m	140m	충족
주거지역 건물	200m	260m	충족
하천영산강	—	866m	참고
문화재 구역문화재보호구역	—	778m	참고

하천·문화재는 수치 기준을 둔 조례가 드물어 실측만 싣습니다(판정 없음). 경관 심의는 설비 200kW 이상만 대상입니다.

조례: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14 (법제처). 이격거리 수치는 조례 본문에서 추출, 실측거리는 필지↔도로/주거 공간분석. 원문 ↗

③ 지형 · 표고

적합

경사도

—

최대 경사 방향

—

중심 표고

—

경사도 기준 설치 제약 없음 (준보전산지 산지일시사용 15° 이하 조건 충족) · 출처: SRTM DEM 중심점 5방향 샘플링

④ 필지 내 건축물

미확인

건축물대장을 조회하지 못했습니다(요청 제한 등). 필지 내 건축물 유무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 표제부 (PNU 지번 기준) · 같은 지번에 여러 동이면 연면적이 가장 큰 동 기준

상위법 안내 —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의3

2026-09-18 시행 예정

지자체 이격거리 조례의 효력을 상위법이 제한합니다. 2026-03-17 공포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26-09-18) 시행이라, 위 이격 판정은 시행 이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

지자체는 개발행위허가 시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없음

예외

문화유산 보존·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대통령령 기준

주거지역만 상한선(200m) 이내에서 허용 · 도로 이격은 삭제

미적용 대상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 · 지붕형 태양광 · 자가소비용 태양광

근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의3(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부칙 제1조 · 법제처 원문 ↗

본 판정은 공개데이터(법제처·VWorld·국토부) 기반 참고용 추정이며, 실제 인허가 가능 여부와 세부 요건(농지전용·개발행위허가·경관심의 등)은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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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량·투자비·회수기간은 담당자가 정밀 진단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연락처를 남겨 주세요.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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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밀 진단 — 농지·작물·설비·사업 조건을 입력하면 발전량, 작물 양립성, 20년 경제성 추정과 리포트를 제공합니다.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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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진단 결과의 성격과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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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본 약관은 2026년 8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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